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은 여성혐오에 따른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김아무개(33)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
“한국 여자 말 많고 명품 좋아하고… 취업 못해서 자판 두들기는…”(남성 네티즌 A씨)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못난 남자들이 여성혐오로나마 여성을 무시하고 싶은 자격지심”(여성 네티즌 B씨)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남혐·여혐(혐오) 현상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난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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