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부분 떠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미국 쪽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에서 다른 명목으로 올려준다는 등의 편법을 검토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에서 입수한 환경부의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 문서...
한미가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비용 분담을 규정한 합의서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고 미측은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들어 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차이를 제공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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