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빠진 것에 대해 “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대폭 사면과 국민 화합(면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제 기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 장관을 지낸 주 위원장은 옛 친이계 주요 인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면을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 쪽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싫어하니까 정치인을 사면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빠질 것이므로 (정치인) 사면을 안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반대 여론이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정치인을) 사면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통합’에 반하는 사면이라며 혹평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킨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사면이 강력한 협치와 통합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정권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면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며 “이번에도 크게 기대를 안했기 때문에 덤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갈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재용)에 대해서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민생과 경제회복이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