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경제광명론’이 짓누르는 중국 경제

경제 성장 둔화에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답은 ‘경제 광명론’이다. 지난 11~12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하라(唱響中國經濟光明論)”며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여론전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15일엔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각종 케케묵은 논조”는 “중국에 전략적 포위와 탄압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글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국가안전부는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정보·방첩 기구다. 경제 위기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단속,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명한 경제·금융 전문가들의 SNS 계정이 폐쇄되거나 경제 분석 기사가 잇따라 삭제되고 있다. 어떤 기사가 삭제되는지를 보면 현재 중국 경제의 문제와 고민이 드러난다. 이달 초 경제 전문지 ‘차이징’은 ‘민영 경제에 대한 열가지 질문’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황치판 전 충칭시 부시장, 류스진 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부주임, 스진촨 저장대학 금융연구원장, 장쥔 푸단대학 경제학원 원장 등 4명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왜 많은 민영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 ‘왜 네이쥐안(內卷 무의미한 과잉 경쟁)과 과잉 생산 문제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나?’ ‘민영 경제 발전의 제도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을 어떻게 보는가’ 4명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책의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상세하게 진단했고, 기사는 곧 사라졌다. 류지펑 중국 정법대학 재정연구소 소장은 이달 초 중국 자본시장 개혁이 중단되어 “불공정한 부의 분배와 정의가 결여된 시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가 웨이보 등의 계정이 폐쇄되었다.

중국 경제만 본다면, 배터리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능력,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등 강점이 많다. 하지만, 공산당이 경제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당의 주요 기반인 국유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민영기업가들을 처벌하고, 반간첩법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면서 실업과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마저도 ‘경제 광명론’을 내세워 단속하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정치가 경제를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18일은 중국 개혁개방 45주년이다. 1978년 12월18일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 주도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결정했다. 문화대혁명의 교훈 위에서 개인숭배와 1인 권력 독점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 공산당의 정치적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경제 영역에서는 당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을 줄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개혁개방의 핵심이었고 초고속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정확히 그 반대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우려한다. 개혁개방 45주년은 조용히 지나갔고 마오쩌둥 탄생(26일) 130주년 행사들만 요란하다.

박민희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