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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직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이 끝나고 국회 일정이 시작되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당대표 등 지도부의 무더기 낙선으로 권력 공백이 발생한데다, 선거 국면이 막을 내리면서 보수정당 특유의 재정 보수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탓이다.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된 것은 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요인이 됐다. 통합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앞둔 1시15분께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격론만 벌였다. 위기에 몰린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발등의 불’에 신경이 쏠려, 국민에게 돌아갈 지원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약속했던 총선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황교안 전 대표는 낙선과 함께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100조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패배 이후 당을 떠났다.
결과적으로 낙선·낙천으로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만 남은 원내 지도부가 여당과 협상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협치의 모양새를 갖출 동기도, 정치적 책임도 없는 지도부는 익숙한 재정 보수주의로 돌아섰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재난지원금 주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느냐. 다만 적자국채를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급 범위 확대에 반대했다.
여기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지급 범위 100%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 사이 엇박자도 비빌 언덕이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앞장서 여당에 발맞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적자국채 발행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적자국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