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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대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새 집행부 선출 등을 계기로 양대 노총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양대 노총이 각각 별도의 노정 협의 틀을 만들자는 주장이어서 그렇잖아도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받는 경사노위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임기 내 계획으로 갖고 있지 않다”며 경사노위 불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7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해 승인받을 사업계획에도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대신,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다양한 층위의 노정 협의 틀을 새로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엔 내부 진통이 너무 커 참여하기 어렵지만, 산별노조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으니 별도의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집행부가 바뀐 한국노총도 김주영 전 위원장 때와 달리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경사노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 협의 틀을 만들겠다. 산별마다 정부와 직접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엔 계속 참여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부와 한국노총 양쪽이 마주 앉을 탁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사노위라는 공식 기구가 있으므로 또 다른 틀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과 사회 각계각층 등과의 소통이 목적이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기구와는 결이 다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업종·지역 등의 사회적 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의 주장이 잘 수용되면 경사노위를 보완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원심력’이 더 커져 안 그래도 잘 굴러가지 않는 경사노위가 더 작동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