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립된 에스피시(SPC) 피비파트너즈의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 2022-03-29 15:5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해 산업재해 예방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 2022-03-27 14:4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 2022-03-24 19:24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노동... 2022-03-23 17:5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신청한 기업 대표이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022-03-22 15:26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 2022-03-22 13:59
노동자 16명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2022-03-22 09:5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치행보를 시작하던 때 윤 당선자에게 노동정책 ‘과외’를 했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대통령직 ... 2022-03-21 19:52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했음... 2022-03-21 04:59
박근혜 정부 당시 실패로 끝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한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특보로 ... 2022-03-17 17:25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사람 죽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근로일 사이에 휴식시간 11시간은 주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은 맞... 2022-03-16 15:59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숫자가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2022-03-15 11:59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가 시공하는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 2022-03-13 15:48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 2022-03-13 15: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 2022-03-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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