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지역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인터넷 별명)와 비슷한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이아무개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을 비방한 혐의(모욕,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1)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법원은 이런 수사 결과마저도 인정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검찰은 불기소·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국정원 사건 ‘핵심인물’인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죄는 ...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정치사찰을 벌여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이재경 경기도 성남시장(▷ 관련기사 :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파문)이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