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터진 ‘국가정보원 댓글 직원 감금 사건’의 실체를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당시 야당 의원들의 인권침해로 몰아갔던 여당과 국정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6일 ...
6일 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터진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을 ‘셀프 감금’으로 규정하자, 야당은 “지당한 판결”이라며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좌익효수’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당시 유력 야권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포함해 선거개입 ...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10건의 글보다 훨씬 많은 글이 작성됐고 선거개입 혐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유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서울...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에게 최근 법원은 모욕 혐의만 인정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익명으로 몰래 쏟아낸 각종 악성·저질 정치개입 발언의 ‘죄상’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판결이다. 그런데 법원의 ‘면죄부 판결’ ...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유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무렵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년5개월 만에 기소해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단독] ‘좌익효수’ 욕설 범벅 선거개입 댓글 추가 드러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427/146163972666_20160427.JPG "[단독] ‘좌익효수’ 욕설 범벅 선거개입 댓글 추가 드러나")
![[단독] 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426/146151356325_20160426.JPG "[단독] 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