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첼레트 대통령 ‘의료보험 수술대’

민영보험사 횡포 근절 나서
공공병원 수·의사 늘리고
만성질환자 약 무상 지원도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세제 개혁 등과 함께 의료 시스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공약집 ‘첫 100일 50개의 약속’을 보면, 교육 개혁 5개 항목에 이은 6~10번이 의료 관련 항목이다.

전문의 부족은 칠레 공공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다. 공공의료 시설을 찾는 환자들은 의사가 없어 오래 줄을 서야 하고, 이를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값비싼 민간병원으로 발을 돌리기도 한다. 바첼레트 정부는 우선 전문의 진료 시간을 주당 3만3000시간 늘릴 예정인데, 전문의 750명을 새로 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학 전문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조정해 전문의 4000명을 기존 정원보다 추가로 양성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문의 숫자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만성질병 환자와 관련한 처우도 개선된다. 칠레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만성질병에 걸리면 가구 소득 대부분이 치료비로 들어가는 ‘밑 빠진 독’ 상황에 빠진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재임 첫해, 국립 의약펀드를 보충해 만성질병 환자에게 약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간 응급실도 확대된다. 칠레에서는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병원 응급실이 너무 멀거나 너무 붐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4~2018년 응급 진료소 132곳을 새로 짓기로 했다. 또 임기 안에 20개의 병원을 새로 완공하고, 20곳은 착공에 들어가며, 20곳은 입찰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보험 ‘이사프레’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게 될 전망이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민영보험회사가 발병 위험이 높은 가입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사프레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임기 안에 전문가 그룹의 연구·검토를 거쳐 이사프레 개혁 초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첫 임기(2006~2010년) 때도 많은 예산을 의료 부분에 투자했다. 의료보험 급여 대상 질병을 25개에서 69개로 늘렸고, 병원 39개를 새로 지었다. 또 병원에서 치료 전에 지불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5개의 의료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