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던 정부-의협, 일단 대화테이블에 앉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검증 검토”
의협, 정 총리 제안에 “환영” 화답
명분쌓기 판명땐 총파업 강행키로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마주 달리던 정부와 의사협회가 일단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원격의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2차 집단휴진 전까지는 의사협회와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의료 영리화 정책 등에 반발해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는 여전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다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사협회가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은 대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방상혁 의사협회 투쟁위원회 간사는 “의사협회가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만일 총리의 담화문이 정부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24일 총파업은 결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