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 310 기무부대장 김아무개 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9월 김 준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단체)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군 검찰은 28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전 기무사 3처장 김아무개 육군 준장을 구속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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