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와 오랜 ‘밀당’ 끝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합의했으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은이 최대 10조원의 돈을 찍어 내주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이 금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와 한은 집행부 간 합의로 사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자구안을 잠정 승인받으면서 이 자구안대로 이행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이 부실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책임 분담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
해외 선사들과 막바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의 명운이 이번 주 결정된다. 조선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본격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상선은 30일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31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 ...
“대원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와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확립하고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관련해 ‘산업은행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인 ‘자율협약’이 오히려 대기업(재벌)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4일 산업...
법정관리와 자율협약 지속의 기로에 서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
양대 해운사의 구조조정이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는다. 국외 선주들과의 용선료(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은 22일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개별 협상으로 전환해 막바지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주들은 용선료를 깎아줬다가 나중에 주주들이 현 경영진에 배임 문제를 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져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호하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이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 본말이 뒤집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