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쌀 직불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했던 이석형·김용민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사원 외부 출신인 이석형·김용민 감사위원의 사표가 수리돼 30일 퇴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두 감사위원의 사퇴는 지난 2일 감사원 내부 ...
한승수 총리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의 불법 점거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많은 인명을 잃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 발표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중·장기 연구활동 지원과 장학금 지급 등에 주로 써야 할 국·공립 대학의 발전기금이 총장과 대학 임직원의 업무 추진비나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밝힌 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6개 국립대 발전기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남의 한 국립대 발전기금 재...
농어민들에게 지원될 농·축산 경영자금과 어업경영 운영비(영어자금) 30억여원이 공무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밝힌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39개 지역 수협은 ‘어업 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
국방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역 전역병의 봉급 14억53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군인보수법상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국방부가 하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지난 8~9월 전역병 2만8974명의 봉급을 ...
내년 2월부터 공무원은 친구 개업식 선물에도 현재 자신이 소속된 기관명과 직위를 적어서는 안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경우 사적 이익을 위해 직...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1명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소속 연구원 3명이 각각 2차례씩...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들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은 자신의 모교나 자녀 학교에도 20차례에 걸쳐 모두 1억8500만원(교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주택공사, 제주도 등이 정부 부처와 공기업, 광역자치단체 등 381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반면, 법제처(8.87)와 여성부(8.82), 행정안전부(8.81), 관세청(9.04), 서울시(9.08), 한국전력공사(9.52), 충남교육청(8.67) 등이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은 이미 지난 10월 감사원의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길들이기에 늘 감사원을 동원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을 먼저 투입한 뒤 감사 처분요구서를 들이밀어 해당 공공기관의 임기제 기관장에 ...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기업이나 국민 지원...
![12월3일 그때 그 사람들 [그림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30/20250130502235.webp "12월3일 그때 그 사람들 [그림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