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올해 안에 통과”…의원 44명 결의안 발의

[애니멀피플]
사회적 논의기구 재개도 촉구

경기도 시흥시 한 개농장 뜬장에 있는 개들.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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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고, 개 식용 산업 종사자, 동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해왔으나 종식 시기, 이행 방안 등에 대한 관계자 간 견해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추후 논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2022년 7월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 제공

의원들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개 식용 관습이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도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했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개 식용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 △사회적 논의기구 재가동과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정부에 촉구 △개 식용 관련 입법 연내 처리 목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한정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와 더불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초당적 의원 모임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최근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여야 또한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개 식용은 금지해야 할 관습이다. 개 식용 종식은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