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 식용 금지 입법 공론화할 때 됐다”

[애니멀피플]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토론회
“반려동물 매매도 입양문화 법률·제도로 정착돼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TV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금지 입법을 공론화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환영사에서 “동물권 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된 만큼 이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_______
이재명 “모란 개시장 철폐 5년 걸렸지만 해결”

이 지사는 개식용 문제와 관련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며 육견협회의 항의 집회를 보고 들어왔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의식 수준도 상당하고, (개고기 섭취를 통한) 영양을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개고기 상가 철폐를 예로 들며 “개고기 문제는 비법적 영역에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지만, 모란시장도 5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은 깨끗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시 개고기 관련 상가의 적극적인 업종 전환 등을 통해 관련 시설을 철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개고기 문제는 비법적 영역에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지만, 모란시장 개고기 상가도 5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은 깨끗이 정리됐다” 말했다. 카라 제공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의 생명도 존중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고양이를 번식해 판매하면 사는 사람도 쉽게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생명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매정책을 국가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이재명 지사 “반려동물 매매 법으로 금지하자”)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주최 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행사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심상정, 안민석, 이학영, 박홍근, 소병훈, 김홍결, 양정숙, 이규민, 김윤덕, 이동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_______
펫숍 매매 금지한 미국 사례 참고해야

토론회 발제로자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나섰으며, 이항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 서국화 PNR 대표, 전진경 카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카라 제공

첫 발제자로 나선 서국화 PNR 대표는 현행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외국의 입법사례를 들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 대표는 “현재 동물생산 환경은 구매자가 영업장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시설과 관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유통 경로인 강아지공장, 경매장, 펫숍을 거치면서 자견과 모견은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분리되고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동물을 투명한 유리창에 전시해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펫숍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 대표는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메릴랜드주의 입법 사례를 들어 영리목적의 동물 매매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서 대표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선 펫숍 운영자가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개·고양이의 입양을 중개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나머지 판매 등은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제도 개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_______
“개농장 55% 폐업 의사…폐업 정책 펼칠 때”

이어 카라 전진경 대표는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카라는 지난 1년간 경기도 내 개농장 916곳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표본이 될 수 있는 60곳의 현황을 인터뷰했다. 전진경 대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몇 년 사이 개농장이 반토막났을 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개농장도 높은 폐업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개식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폐업을 어떻게 매끄럽게 실행하고 최단기간 내 이뤄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라 조사 경기도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며 개농장주의 폐업 의사 또한 55% 이상으로 확인됐다. 결과 카라 제공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며 개농장주의 폐업 의사 또한 55% 이상으로 확인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로 신고한 개농장은 6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는 미신고 등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개농장이 사료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축산폐기물 등과 섞어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끓여서 급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농장은 26.7%에 지나지 않았다.

전진경 대표는 “개농장과 동물복지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502개소의 개농장이 각종 불법 속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추정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앞서 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을 찬성하는 시민은 638명(64%)로, 그 이유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433명, 6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_______
정부·국회가 앞장서 달라

이어지는 토론시간에서는 생산자·이익단체와 동물단체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양쪽 모두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정부는 개 식용금지 문제에서 자꾸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한다. 여론조사나 국민적 합의는 중요하지만,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현행 법률 안에서 어떻게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개도살 판매금지법으로 이끄는가”라며 정부의 감독과 국회의 입법을 요구했다.

카라 개농장 실태조사 당시 현장 사진. 카라 제공

조환로 한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에선 많은 이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지만 여전히 개고기는 (축산법에서 규정한)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이 먹는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개고기를 축산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지원 내용이 흡족하다면 더 많은 농가들이 빠르게 전업이나 폐업을 고려할 것이다. 현실적인 협의·토론 방법을 찾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항 서울대 교수는 “동물매매, 개식용 문제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의 연관성이다. 들개, 유기견, 식용견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보다 더한 팬데믹 발생 위험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