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자 백기 든 광역단체, 지하철 요금 인상 하반기로

교통비도 수도세도 난방비도 폭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5일 국회 앞에서 공공요금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5 [e-mail]/2023-02-15 11:13:0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저울질 중이던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인상 연기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인상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고물가로 가중되는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애초 오는 4월 말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었다. 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15일)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요금 인상 폭은 정부 지원 등이 없으면 애초 계획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급 등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는 당근도 내놨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요금 인상 재검토에 나섰다. 경기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기준 1천원) 시행 시기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한 터였다. 인상 시점은 이르면 3월 말로 잡고 있었다. 다만 경기도는 윤 대통령 발언 전에 버스요금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인천시도 택시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기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천시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선 공공요금 전면 동결은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충남도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만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한 기초지자체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계룡시 4곳이다.

김선식 김기성 송인걸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