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수도권 내 2차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에 (공공기관 이전)바람을 타면 갈등구조로 가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할 것 같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선 이후에)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과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2023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상 뒤로 밀린 셈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회발전특구에 소득세 감면과 상속세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해)처음으로 국세 (혜택)까지 준다”며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상속세를 유예하고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처음엔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그러나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소리를 하냐’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