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5개 광역시에 지역판 ‘판교 밸리’ 만든다

정부, 4개 특구 조성계획 발표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자치단체 주도로 파격 세제 혜택
센텀시티 등 ‘디지털 혁신지구’로
윤 대통령 “서울·부산 두 축 작용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4개 특구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육성 전략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를 특화한 4개 특구는 그동안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구들과 달리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큰 폭으로 감면해 기업의 지역 이전 동기를 키우겠다는 의도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과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이 같은 규제를 받는 학교교육에서 탈피해 특례가 가능한 부분은 자율권을 주고 상향식으로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교통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설정된 특구다. 지역의 도심부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개 광역시에서 첨단 일자리와 주거, 여가 기능이 집약된 거점 조성을 시작한다.

문화특구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올해 말 문화특구 13곳을 지정해 3년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도시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부산 센텀시티와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디지털 인재 육성과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지구’로 지정된다.

이번 발표에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내용은 빠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11월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손지민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