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타운 97만가구 공급은 과장”

이용섭 의원 “실공급 6만3천 불과”

정부가 수도권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9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은 6만3천 가구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이 확정된 28개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면 거주 세대수는 오히려 1.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거주 세대는 28만4950 세대지만,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7만9449 세대에 그쳐, 결국 5501세대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19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보면, 수도권의 기존 도시 안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늘어나는 물량은 없고 오히려 주택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나는 주택 수도 정부의 공급 계획 37만 가구에 턱없이 부족한 6만3천 가구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2008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주택 수는 2050 가구,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하는 주택 수는 5756 가구에 그쳤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가 말하는 뉴타운 60만, 재개발·재건축 37만 등 공급 물량 97만 가구는 이런 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주택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 과장된 수치”라며 “뉴타운 사업은 기존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