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둑높이기 3곳 전면 취소

제천·보은·청송 등 주민 반대에 ‘정부 백기’
“멀쩡한 농지 물에 잠길뻔 했는데…” 환영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4대강 지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대상지 3곳의 사업 추진을 전면 취소했다. 주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경남·충북·전남의 저수지 7곳도 여론을 수렴한 뒤 취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전국 113곳에서 시행중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가운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호응도가 낮은 △충북 제천시 비룡담 지구와 △충북 보은군 쌍암 △경북 청송군 신풍 지구의 사업계획을 백지화한다며 사업 대상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남 산청군 율현 △산청군 손항 △하동군 옥종 지구 등 3곳은 반대가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군 소수 지구 △보은군 궁 지구 △진천군 백곡 지구 △전남 담양의 광주호 등은 주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7곳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지구 대부분은 지금 있는 저수지만으로도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4대강 갈수기의 강물 공급을 위해 저수지 둑을 높여 멀쩡한 농지를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며 반대 운동을 펴왔다.

사업 취소 결정 소식을 들은 보은군 쌍암면 주민대책위원회 진옥경 총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중단해 다행”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불러온 만큼 정부는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룡담 저수지 주변 충북 제천시에 사는 김용갑 모산동 2통장은 “주민뿐 아니라 제천시도 반대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라며 “이제야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 여부가 검토되는 경남의 율현·손항·옥종 지구 3곳의 경우, 경남도는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취소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식품부가 주민 반대 지역으로 거론하지 않은 전남 화순군 금전 지구의 정희종 주민대책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편법으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은 사실(<한겨레> 9월4일치 1면)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며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2조7천억원을 들여 전국 4대강 주변 113개 기존 저수지의 둑을 높여 2.8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98곳의 공사를 시작한 올해에만 4066억원을 투입하며, 내년엔 1조원 이상 들인다.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은 “전국 1만7611개 저수지 가운데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곳은 굉장히 많다”며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희망 지역으로 예산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오윤주 최상원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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