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이 정치 시녀인가” 반발

시·도지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는 시·도지사들의 주장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 16명은 12일 성명서를 내어 “교육을 정치적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헌법 31조가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름으로 낸 공동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정부·정치권에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장이 빠진 가운데 시·도지사 15명은 경남 진주에서 10가지 의제를 놓고 40분 남짓 회의를 열고 성명을 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과 관련된 논의는 5분가량 짤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짧은 시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위를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렸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견줘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7월과 2006년 11월에도 시·도지사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행정학)은 “교육청을 시·도에 통합하자는 것은 교육자치 이념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개선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종합행정의 특징을 살리려면 교육·경찰 분야는 일반자치에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