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수질개선 효과없음” 모의실험 근거로 4대강 제동

충남특위, 공사중단 제안

충남도 산하 금강사업 특별위원회가 25일 ‘금강보·부여보 공사 중단과 준설량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보 건설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이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체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이달 초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수자원·수질 분야에 관한 두가지 모의실험 결과를 담고 있다.

수자원 분야를 맡은 이재철 청양대 교수(토목)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2009)을 근거로 모의실험을 해보니, 계획대로 준설이 이뤄지더라도 일부 구간은 오히려 제방 높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준설 깊이를 정부 계획보다 1m 덜 잡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국토해양부는 금강 유역의 경우 평균 준설 깊이가 1.8m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준설 계획은 생태계 영향을 줄이도록 준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 결국 과다한 준설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준설 깊이를 1m 줄였을 때 추산한 준설 감소량은 1260만7000㎥로, 준설 계획량의 28%에 이른다.

수질 영향 측면에서도, 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는 실험 결과가 제시됐다. 서동일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금강 3개 보 건설에 따른 총인(T-P)과 조류인 클로로필-에이(A) 등의 변화를 종합한 ‘부영양화’ 수치를 예측한 결과, 금남보는 중영양(30.2~48.8), 금강보(36.6~54.7)·부여보(36.8~58.7)·금강하굿둑(42.3~57.2)은 중영양~부영양 상태로 나타났다. 부영양화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 교수는 “금강보·부여보가 실제 완공되면, 금강 하굿둑 수준의 부영양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재영 금강특위 공동위원장(대전대 교수)은 “금강 구간에서 수질 개선·홍수 예방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금강특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번주 안에 충남도의 공식 견해를 공문에 담아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국회에도 예산 심의 때 충남도의 대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정부가 도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중앙정부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귀를 기울이고, 국회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해도 충남도가 정부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금강 사업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3·4·8-2·9공구, 사업비 4276억원)의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다. 금강특위는 충남도 사업 구간이 준설량이 적고 생태하천 등을 조성하는 수준이어서 당장 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다. 대전/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