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조례 있는데도…충남도는 ‘모르쇠’

80㎏ 쌀 한가마당 적자 추정액

내년 농가소득 보전 자체예산 한푼도 마련안해
전농 “지원의지 없다”…도 “사업계획도 없는데…”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벼농가를 위한 도 자체의 쌀 소득 직접지불금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농민단체들은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지난 16일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에 1112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이는 전액 국비(고정·변동 직불금)에 해당한다. 도의회가 지난 9월30일 도민 발의로 처음 통과시킨 ‘충청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직접지불금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충남도는 벼농가의 소득 보전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목푯값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행 목표값은 80㎏ 쌀 한가마에 17만83원이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경영 안정 직불금’은 이와 별도로 도내 벼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건호 충남도 농산과장은 내년도 예산에 ‘경영 안정 직불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내년 8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도가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며 “아직 사업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과의 예산 분담 비율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의회에 관련 예산 75억원을 잠정 반영해 제출한 바 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도의 설명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또 해당 조례는 직불금을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도의 예산 편성액이 직불금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엄청나 정책실장은 “안희정 지사가 벼농가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된다”며 “최악의 쌀값 폭락과 태풍 피해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한 직불금 지원이 내년에도 불확실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이 자체 추정한 ‘쌀 한가마당 적자액’을 보면, 최소 생산비(80㎏)를 2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지 쌀값과 정부 지원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포함해도 15만5394원에 그쳐 농민들은 5만4606원이 손해다. 이를 정부의 직불금 산정 기준(1㏊당 61가마 생산)에 대입하면 충남 벼농가의 1㏊당 적자액은 333만여원에 이른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