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권’ 어찌하나

학생·학부모 ‘교사 폭행·폭언’
2001년 12건 → 작년 108건
“체벌 되돌리는 식은 안돼”
교육청들 교권보호헌장 추진

학생 체벌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도 교사 폭행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헌장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사 폭행 사건을 빌미로 체벌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우려하고 있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수업 태도를 나무라던 교사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3일 이 학교 교사는 “교사들 모두 침통해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3년 전부터 체벌 대신 벌점제 등을 적용해온 이 학교 교장은 “내일(24일) 전교생들한테 순화 지도를 할 예정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며 걱정했다. 지난 10일 인천의 중학교에서 1학년생이 자신을 타이르는 여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지난 9월엔 대구 한 고교에서 자녀를 전학보내려는 데 반발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일도 있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폭언 등 사례가 2001년 12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늘었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일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한 뒤 교총 등이 교권 침해 사례 등을 발표하자 지난 13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서한을 띄워 “잘못을 나무라는 선생님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데 대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여러분에겐 체벌 대신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교내 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경기 교권 보호헌장을 제정해 공포했다.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대표, 교사, 경찰관 등으로 이뤄진 교권 보호지원단을 꾸리고 교사 잡무 경감에 나서는 등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동시에 좇고 있다.

남성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학부모들도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발의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 입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교사 폭행 사건을 체벌 금지 탓인 것처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학교 내 권위주의적 문화를 민주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담실장은 “사회의 폭력 문화나 학교 의사소통 구조 장애가 원인”이라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존중해주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대전/홍용덕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