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계과?…충남도 ‘황당 조직개편’

민선 5기 개편안…새마을운동·회계 업무 묶어 ‘기형’
“이질적 부서 뒤섞여” 비판에도 안 지사 “어쩔수 없다”

“도대체 회계·경리와 새마을운동 업무가 어떻게 한 부서로 묶일 수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부서가 생긴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25일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쏟아낸 탄식이다.

충남도가 도청 조직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는 부서를 묶어 ‘새마을회계과’를 두기로 해 안팎의 비판을 사고 있다.

도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보면, 자치행정국 아래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눈 뒤, 회계과는 도의새마을과와 합쳐 ‘새마을회계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민선 5기 도 기구 개편안’에서 도의새마을과를 없애고 자치행정과 안에 ‘새마을 담당’을 두기로 한 바 있다.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에 3700여만원을 들여 조직 진단·재설계 연구용역을 맡기고, 소속 직원·간부 등의 의견을 20여차례 모아 만들었다고 밝힌 개편안을 불과 한달 새에 번복한 셈이다.

도의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 조직 관리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도서·소도읍 숙원사업 추진 등이 주요 업무다. 이에 견줘 회계과는 국·도비 세출예산 관리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담당해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난달 도가 도의새마을과의 기능을 다른 부서에 이관·통합하는 근거로 내세운 ‘도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기구 조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 이런 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는 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절차법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 진단·재설계 용역을 맡았던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는 “도 조직은 20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행정 업무를 강화해 더욱 충실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질적인 부서를 섞어놓아 조직 개편을 추하게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새마을회계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득응 의원(천안·민주당)이 “도와 새마을 단체 사이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도의새마을과가 조정 대상 부서 1위로 나왔다”며 “부서의 기능(회계와 새마을)이 서로 안 맞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세기형 농촌 혁신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마을회계과가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