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4대강 찬성 집회에 돈 줬다

금강사업 촉구대회에 버스 임대비 등 600만원 지원
“혈세로 관변집회” 비판에 이준원 시장 “문제 없다”

충남 공주시가 4대강 사업 찬성 집회 비용을 지원해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와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등 시민·환경단체는 9일 오전 충남

공주시 봉황동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주시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성 집회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내역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며 “공주시는 문서에 기재된 예산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문서(사진) ‘금강 살리기 사업 촉구 결의대회 추진계획’을 보면, “금강의 소중한 수자원을 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 살리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행사는 공주시 새마을회가 주관하고, 대형버스 10대와 방송시설 임대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날 상경집회에는 공주시민 600여명뿐아니라 부여군민 400여명과 연기군민 300여명도 참여했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지방재정법과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산 지원 근거로 내세웠다.

공주시가 인용한 지방재정법 17조 4호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다. 이는 4대강 찬성집회를 열지 않으면 4대강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주시 보조금 지원조례 4조 3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집회가 열린 8일 오후 한나라당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비 등 새해 예산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시민·환경단체는 “공주시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국민 혈세로 관 주도의 집회를 기획·주도한 것”이라며 “공주시장은 한줌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 끝장토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공주시장은 “세종시 원안 추진 투쟁 때나 공주대 이전 반대운동 당시에도 시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정당하게 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