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성집회 보조금 지급 공주시에 주민감사 청구

4대강 사업 찬성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물의를 빚었던 충남 공주시(<한겨레> 12월10일치 12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

28일 환경단체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대전 중구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 살리기 사업 촉구 결의대회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이준원 공주시장이 저지른 권력의 횡포”라며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한 사례를 주민이 직접 나서 바로 세우려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주시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했고 먹통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참여,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지난 8일 관내 새마을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 앞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찬성집회에 대형버스 10대와 방송시설 임대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주시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국민 혈세로 관 주도의 집회를 기획·주도한 것”이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주민감사 청구 내용은 △해당 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위원 4명에겐 통보조차 안 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 △관 주도의 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장의 권력남용 아닌지 등이다. 청구인 대표인 장창수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처리한 날에 관변집회가 열린 셈”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역사적 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