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거부’ 대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무상급식 견해차

김신호 교육감 “부자학생은 대상 안돼” 되풀이
시민단체들 “교육복지 매도…내달 서명운동”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해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들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일 대전 서구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무상급식의 근본 목적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교육”이라며 “여유 있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법·교육·경제정의·예산행정적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교육청의 부채 증가 △시급한 교육복지 예산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투자 감소 △교육환경과 시설 낙후화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2011년 관내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중심으로 15.1% 급식 지원 △2014년 4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 등 기존의 급식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전면 무상급식을 중앙정부와 집권당을 상대로 요구할 일이지 재정자립도가 영(0)에 가까운 교육청을 상대로 괴롭히지 말아 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로 신성한 교단을 ‘정쟁의 굿판’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 주장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대전 무상급식 준비위)는 “김신호 교육감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 교육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관련 예산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초등 3학년까지 무상급식 때 교육청의 추가예산이 30억여원에 불과하고 △교육자치를 말하면서 교육감이 시장과 협의조차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전 무상급식 준비위 쪽은 “다음달 대규모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시·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아, 향후 법률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대전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예산을 분담하는 안을 시에서 냈는데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부터 시·구 자체적으로 초등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4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잠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