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KISTI 원장 고소

“노사협의회 제대로 열지 않아”
카이스트 학생들은 후원 주점

지난 설 연휴 직전 집단해고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키스티) 비정규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석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가운데(<한겨레> 3월31일치 23면), 노동계가 키스티 원장을 고소하고 나섰다.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은 축제를 맞아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후원주점을 마련했다.

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법률로 정한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박영서 키스티 원장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박 원장이 노사협의회를 2009년 3차례, 2010년 1차례만 개최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아예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1차례씩 열도록 돼 있다. 박 원장은 같은 법이 규정한 고충처리위원도 연구원에 두지 않고 있다.

또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박 원장이 이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개인 종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지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어겼다고 공공연구노조는 주장했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최하위 평가자 비율을 기존의 2~8%에서 7~13%로 늘리고 능률성과급 지급 차등비율도 100%에서 200%도 확대하도록 돼 있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은 “최근 연구원 쪽은 공공연구노조 이운복 위원장과 조합원들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스트 학생들은 2~4일 열리는 태울석림제를 맞아 키스티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후원주점을 2~3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교내 인포메이션센터 앞에서 열기로 했다. 학생들은 주점 수익금 모두를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쓸 계획이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