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갯벌 망치는게 친환경이냐” 조력발전소 건설 싸고 또 갈등

아산만 조력발전소 찬반 쟁점

주민 반발에 설명회 무산…“신재생에너지 비율 의무화 재검토를” 지적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충남 당진군 송악읍 복지회관에서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날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300여명이 나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은 사업비 7834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평택·당진항 서부두 2.49㎞를 댐으로 막은 뒤 시설용량 254㎿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발전량은 545GWh로, 오는 7월 가동 예정인 경기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이 지역은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정환(52) 주민 반대대책위원장은 “댐으로 바다를 막고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 어민 2000여명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데다 갯벌 환경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민·관·학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발전소 건설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엔 다 피해”라며 “풍력이나 태양열, 바이오매스 발전도 있는데 여기에 댐을 막고 조력발전소를 지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쪽은 “갯벌은 이미 어느 정도 훼손된 상태이고 조력댐 때문에 더 피해가 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조력댐의 저수용량이 상류 쪽 아산호·삽교호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홍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이날 주민설명회 자체가 무산되자 평택항만청도 난감하다는 태도다. 평택항만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이지만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도 진퇴양난”이라며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만큼 조만간 다시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추진중인 전국의 조력발전 사업 지역 4곳 가운데 시화호를 빼곤 인천만·강화·가로림만 지역이 환경파괴 논란으로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력발전 사업이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조력·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가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총발전량의 2%이며 2022년에는 10%까지 비율을 늘리도록 돼 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본래 소규모·분산형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강제해 발전사업자들이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조력발전에 나서고 있다”며 “조력발전소는 무늬만 녹색이지 실제로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한 만큼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