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비용 1조원 넘었는데…대전시·구청 주차단속 ‘뒷걸음’

대전시의 불법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시 5개 구청의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1년 41만7000여대에서 지난해 57만2000여대로 37.1% 늘었다. 그러나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01년 17만2000여건에서 2005년 40만4000여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뒤 해마다 단속 건수가 줄어 지난해에는 28만700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구청별 주차단속원 수도 들쭉날쭉했다. 주차단속 인원은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 2006년 114명에 이르렀지만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에는 99명에 그쳤다. 또 5개 구청의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평균 68.1%에 그친데다 구청별로 징수율 편차도 심했다.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청(73.5%)이었고 대덕구는 57.3%로 가장 낮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대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 7978억원에서 2008년 1조505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올해 대전시 당초예산 2조7000여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 때문에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해 발생하는 손실을 가리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시내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주차단속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