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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조례안 ‘도의회 장벽’

등록 2011-10-17 21:43

행자위서 예산위원 반토막·공모제 등 핵심조항 삭제
“제도 무력화 속셈” 반발에 “시행규칙 두면 돼” 해명
충남도의회가 도에서 낸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핵심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충남도와 도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도에서 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절반 넘게 줄이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 공개모집과 주민 예산학교 설치를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한 채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넘겼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의 수정 조례안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먼저 도민참여예산위 위원을 애초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경 목원대 교수(디지털경제학)는 “참여예산제는 도의회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에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인데 이를 도의원들이 이해 못하고 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도의회와 시장·군수에게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 주민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없앤 것 또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 예산학교 설치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도의원들이 처음부터 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예산 이해를 높이는 게 큰 몫을 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의 행태는 정략적 의도 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어 “충남도의회가 알맹이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제라도 도의회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반려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유익환 의원(자유선진당·태안1)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필요사항을 시행규칙에 두고 잘 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5월 조례안 심사 자체를 보류한 바 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충남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충남(209만여명)과 인구가 비슷한 전남(191만여명)은 지난 7월 조례를 만들면서 참여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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