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껍데기’ 충남 참여예산제 이젠 ‘빈털터리’

도의회, 위원회 예산 등 7800만원 중 2000만원 ‘싹둑’
‘주민의견 수렴’ 취지 훼손 불가피…“시대역행” 비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빈껍데기’로 만든 데 이어(<한겨레> 10월18일치 15면) 관련 예산을 크게 줄여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위원장 윤석우)는 지난 12일 충남도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여 37개 사업에서 4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도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위원회 운영과 예산교육 경비 7800만원 가운데 26%인 2000만원이 줄었다.

조이환 계수조정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점검해 소모성 경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유익환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10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 수를 10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줄인데다 위원 선정 절차에서 ‘희망 주민 공개모집’ 조항을 삭제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예산학교 설치·운영 문구도 빼버렸다. 애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인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충남도 재정지원담당 양승주씨는 “3차례 정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교육도 2차례 하려고 계획했었다”며 “예산이 삭감돼 전체회의도 횟수를 줄이고 예산교육도 1차례밖에 못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도의회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빼곤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조례안 심사 당시 도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담은 1장짜리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의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없다”며 “위원 수와 에산학교 운영 여부 등이 표로 간략하게 기록돼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런 도의회의 행태를 두고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예결위원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일부 도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만 생각한다”며 “도 집행부 또한 소극적으로 형식만 갖추는 꼴이었지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도의회가 참여라는 말에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수준”이라며 “무지한데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