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 2년 “소통 부재”

시민단체, 민선5기 전반기 평가
무상급식 축소시행·인사 논란 등
갈등 키워 기대보다 실망감 커져
과학벨트 지켜낸 점엔 후한 점수

염홍철 대전시장의 민선5기 시정 2년을 두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들은 염 시장이 대외적으로 소통·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정책 반영 의지는 그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에서 ‘시민사회가 본 민선5기 전반기 대전시정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분야별로 지난 2년 동안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표 참조)

먼저 교육 분야의 최대 쟁점은 학교 무상급식 축소 시행이었다. 애초 염 시장은 2011년 초등학교 1~3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 초·중학교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1년 초등 1~2학년, 2014년 초등 전체로 시행 범위가 크게 줄었다. 권성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반대하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며 “더욱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지부장은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제도를 주문했다.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확정으로 더욱 주목받게 된 ‘과학도시 대전’의 실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기돈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결여된 점을 꼬집었다. 안 교수는 “대전을 첨단산업 분야의 시험무대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과감한 투자와 종합적인 연계, 시민과 함께하는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았다. 국악전용극장과 문화예술센터 건립, 충남도청 이전 터에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조성안 등 시설 구축에 치우쳤다는 비판이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 아래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뒤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환경정책 또한 오염 관리의 소극적인 행정에다 개발논리를 앞세우는 바람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과학벨트를 지켜낸 것은 성과지만 도시철도 2호선과 인사 논란 등 소통과 내용 부재로 갈등을 키워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다”며 “지방재정의 위기, 균형발전 등 양극화의 위기, 시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에 기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