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부진, 국민감사 청구해야”

조명래 교수 정책워크숍서 주장
“군행정 탈피 위해 주민참여를”

현 정부 들어 수정안 갈등을 거치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전반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상추진 및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에서 “그간의 세종시 건설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실시해,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정확히 진단한 뒤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예산 이월이 과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건립 집행률은 2010년 31.4%, 2011년 75.2%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총예산 362억여원 가운데 4억여원을 집행해 예산 대비 1.2%에 불과하다.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잃고 ‘소걸음’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그는 “세종시가 과거 연기군 수준의 자치행정 틀에 갇힌 채 지역의 특혜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 운영되는 모습이 비쳐지고 있다”며 “기관 또는 단체장 중심의 특별자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참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구 5천~2만명 기준으로 최소 25개에서 최대 100개의 근린자치단위를 꾸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워크숍을 주관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쪽은 세종시설치법 개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에 지방분권 정책의제 실현 대국민협약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의장 유환준)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