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활성화 기금 특별법 제정을”

오늘 충발연 ‘농어업정책 토론회’
“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해야”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으려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꾀하고, 일회성 교류에 그치고 있는 도농 교류를 공동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원장 박진도)이 ‘제18대 대선과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내놓은 발제문을 보면, 허헌중 ㈜우리밀 대표는 “주민 스스로 지역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개발 성과를 지역에 귀속시켜야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허 대표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과 재단 조성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또 다양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시·군 단위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어업 ‘6차 산업화’와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행정리별 협동조합 구성도 제안했다. 농어업은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서비스(3차)를 상징하는 숫자를 곱한 값에 착안해 6차 산업으로 불린다. 이 용어엔 단순 생산을 넘어 식품 제조·가공, 서비스, 문화예술·관광 등을 연계해 농어촌을 복합 산업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환경자원경제학)는 농어촌 지역의 농지와 수로, 습지와 철새 도래지 등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주목한 ‘자원 보전·관리 환경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도시와 농촌의 일회성 교류를 넘어 도농을 단단히 묶는 ‘도농함께협동조합’(가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개인·기업·단체가 생산·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도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금·공동구매액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도시 전체 초등학생들이 연간 3주 이상 체험학습을 하는 ‘어린이 농어촌 교육제도’ 전면 시행안도 내놨다.

충발연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5일 오후 2시 공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중앙정부 농정 예산·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대북 쌀 지원 재개 등의 정책 과제들이 논의된다.

대전/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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