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사’ 연상돼 당사자 부담 커”
행정심판위원회, 주민 청구 수용
같은 상황인 여아들도 적용 추진
행정심판위원회, 주민 청구 수용
같은 상황인 여아들도 적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시작하는 문제(<한겨레> 10월16일치 12면)와 관련해, 새로운 번호로 변경이 이뤄지게 됐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원읍과 금남면 주민이 각각 낸 ‘주민등록번호 부여 처분 취소 및 변경 부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번호 부여에 오류가 없는데도 이처럼 주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인 정서에서 ‘죽을 사’(死)자를 연상시켜 거부감을 주는 숫자 4가 3~4개씩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평생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현재 세종시에서 이런 주민번호를 받은 여자아이들은 2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시에서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 절차나 방식, 시기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참이다. 시 자치행정과 김운화 주무관은 “인용 결정을 받은 2명만 번호 변경을 할 게 아니라 같은 경우인 여자아이들 모두를 형평성 차원에서 한꺼번에 소급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전체 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사항이라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이전 충남 연기군 때와 주민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져, 일부 지역에서 성별(남자 3, 여자 4)과 지역번호가 이어지는 뒷자리 첫 네개 숫자가 모두 4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행안부는 9월25일 이례적으로 추가 번호를 보냈으며,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여자아이들한테는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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