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무효 충남도 교육의원 ‘임기뒤 교사복직’ 허용될까

즉각복직땐 겸직 금지규정 위반
교육청은 유예 요청에 “고민중”

3년여 전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사직에서 해임됐던 임춘근(52)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해임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남은 도의원 임기를 마친 뒤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남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27일 충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판결로 언제든 교사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1년4개월을 마치고 당당히 평교사로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을 거쳐 2009년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임 의원은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뒤 11월19일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임 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또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원의 공백이 생기면 충남 교육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재직하던 학교의 비리를 고발해 해임된 뒤 2011년 11월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이 나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복직이 유예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수호 서울시 교육의원, 고진형 전라남도 교육의원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잔여 임기를 마친 뒤 평교사로 복직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승융배 부교육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고민중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발표된 도교육청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를 두고, 최근 불거진 인사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성명을 내어 “몇년째 교육전문직에 있던 인물들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다. 특히 최근 사태 당시 도교육청 핵심 보직에 있던 인물들이 승진하거나 영전되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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