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주는데 ‘손 놓은’ 지자체

충남, 4년새 24%↓…강원도 줄어
의전원 도입뒤 입대의사 수 급감
지자체, 충원 못하고 재배치만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에만 의존하는 농어촌 의료정책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난해보다 25명(5.7%) 줄어든 412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9년 540명에 견줘 24% 줄어든 규모로, 전국의 공중보건의는 2009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00여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12명 줄어든 330명이 일선에 배치된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소아청소년과 등이 포함된 의과가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감소했지만, 치과는 지난해 53명보다 10명 줄어든 43명에 그쳤다. 충북 또한 치과 공중보건의가 지난해 42명보다 7명 적은 35명이 보건소 등에 근무하게 된다.

이처럼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줄어드는 까닭은 의과·치의과·한의과 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군필자가 3분의 1가량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들 가운데 병역법에 따라 배정된 군의관을 뺀 나머지 인력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에 우선 배치돼 3년간 근무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근처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설·장비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은퇴 의사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치받은 공중보건의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희곤 강원도 보건행정담당은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지만 예전 민간병원 등에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줄여 보건소와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보건행정과 박종규 주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다시 전환된 인력이 배출되는 2017년께부터는 인력 공급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의 근무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또한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반태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릉의료원 지부장은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시간만 때울 정도로 타성에 젖어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진식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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