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동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동완(55)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쪽이 2011년 7월 인터넷 카페 ‘동완 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이 설립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비서관직을 주겠다고 선거 이전에 약속을 한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이전에 공직 제공 약속이 있었고,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책 입안과 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허아무개씨에게도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80만원을 선고했으며, ‘동완 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아무개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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