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인권위 사무소를”

설치 추진 시민단체들 토론회
“대구사무소와 충청권 진정 비슷
지역·정보격차 없애려면 꼭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12년이 되도록 지역 인권사무소가 부산·광주·대구 3곳에만 있고 충청권이 여전히 소외돼 있는 현실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37곳이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는 4일 대전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인권위 대전사무소의 설립 타당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전사무소 설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조직 증설을 심의·결정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충청지역의 진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 국장은 “소도시 주민이나 노약자들은 서울 접근성과 정보 이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역별 인권사무소는 차별 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충북의 27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가 16곳에 이르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직접 상담을 위해 서울 인권위에 다녀오려면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지역사무소가 있는 곳들에 견줘 충청지역의 진정 건수가 적다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인권위 진정인의 주소지별 현황(그래픽)을 보면, 충청권이 1436건에 이른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대구·경북(1659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이 국장은 “오히려 지역사무소가 없는데도 진정 건수가 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지역 특성상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좀더 활발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광영 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장은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8년 동안 업무량에 비해 소수의 인원으로 지역 인권지킴이, 인권사랑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버팀목으로 활동해온 성과가 적지 않았다. 인권사무소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고 활동함으로써 인권위가 지향하는 균질의 인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사무소의 활동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문을 연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난해 말까지 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펼쳤다. 그러나 해마다 진정 건수가 느는데도 직원이 7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추진위는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힘을 모을 참이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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