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건설이냐 갯벌 보존이냐…‘싸움벌’ 된 가로림만

16일 오전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서 어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한창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돼 2.02㎞ 길이의 조력댐이 만을 가로막게 되면 오지리 어촌계원 150여명은 바지락 어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다.

주민 갈라놓은 ‘충남 가로림만’

지난 8년 동안 찬반이 맞서온 충남 서산·태안을 아우르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에 따라 전기를 얻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어민들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보전할 것인가.’

충남 서산·태안을 아우르는 가로림만(해안선 길이 162㎞)은 지난 8년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1980년 당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가로림만을 조력발전 후보지로 결정했지만 20년 넘게 바닷물은 자유로이 들고 났다. 2006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자 천혜의 갯벌을 자랑하던 이곳은 ‘싸움벌’이 되고 말았다.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가로림만은 환경가치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바로 그해부터 지금까지 보완에 보완을 거듭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자와 정부를 오가는 사이 주민 갈등은 메마른 갯벌처럼 더 갈라지고 깊어지고 있다.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 만의 들머리에 사업비 1조22억원을 들여 2.02㎞짜리 댐을 세우고 26㎿급 발전기 20개를 건설한다는 게 사업 계획이다. 2012년 환경부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뒤 잠잠했던 가로림만은 지난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찬성과 반대 쪽 주민들이 앞다퉈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재작년 환경평가 반려했지만
지난해 사업자 다시 제출 격랑
찬반 주민들 정부청사앞 집회

국책기관서 건설불가 판정
충남도 ‘평가 재조사 필요’ 반려
환경부는 판단 차일피일 미뤄
후보 견해 따라 표심 가를 변수

사업자의 거듭된 추진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소를 둘러싼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는 어느 정도 내려진 상태다. 사업자의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모두 지난달 ‘건설 불가’나 ‘재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조력발전소 ‘사업 불가’를 공식 의견서로 낸 것은 처음이다. 충남도 또한 2012년에 이어 지난달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 보완·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내놨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국 환경단체 38곳을 아우르는 한국환경회의에서 ‘사업 추진 중단과 가로림만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평가서를 수용할지 반려할지 판단해야 하는 환경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과 롯데·포스코·대우건설이 참여한 가로림조력발전㈜은 건설 기간(83개월)에 고용 창출 130만명, 지방세 수입 증가분 160억원, 연간 176만명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12일 “7년간 모임·설명회 1103차례, 지역사회 공헌활동 226차례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속가능 발전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고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겠다”며 서산·태안 지역 기자들을 불러 모아 설명회도 열었다.

환경단체들의 판단은 정반대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타당성 검증과 법정 보호종에 대한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생태계와 어민들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환경단체들은 점박이물범과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엽서 2000여장을 조만간 청와대에 보낼 참이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조력발전소는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다. 정진석(54) 새누리당 후보 쪽은 “이 문제는 시민 재산권도, 환경문제도 중요하다는 인식 모두를 갖고 있다.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찬반 역시 팽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느 한쪽이 모두 옳고 그르다는 접근은 어렵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반면 재선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49) 후보 쪽은 “충남도가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지역 주민의 찬반 갈등이 심각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내용을 환경부에 의견서로 제출했으며, 안 후보의 입장도 충남도와 같다”고 말했다.

서산/글·사진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