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고 때 신속대응 위해”
인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해양·항만 관리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송 후보와 홍영표·문병호·윤관석 의원 등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국가출연기관인 항만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해양·항만 사무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해양법과 해안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항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천시는 항만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어, 긴급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 아래 대응이 이뤄져 신속 대응이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해양·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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