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이 숙제…교통복지 실현에 ‘전환점’

선심성 공약 논란
자치단체 후보들 잇따라 공약
예산 부담 크고 “포퓰리즘” 비판 속
노선·노동 조건·서비스 질 등
버스 공공성 회복 실마리 기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와 무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졌다. 빨리 가려고 도로를 더 뚫기보다 사유화된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바꿔 이용자 누구에게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도입하자는 취지였다.

29일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내건 교통공약을 보면, 크게는 무상버스 도입(송하진·전북·새정치민주연합, 이병훈·광주·노동당 등)과 버스 준공영제(남경필·경기·새누리, 김진표·경기·새정치민주연합), 버스공영제(이낙연·전남·새정치민주연합)의 임기내 도입으로 나눠진다.

버스 공영제를 내건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은 초고령 지역인데다 벽지가 많아 누구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의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를 약속한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수요에 맞도록 버스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을,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는 “주민 교통복지보다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공약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공약이 두드러진 것은 사회 양극화로 계층간 교통비의 불형평성이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데다 버스회사들의 지나친 영리추구 경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남석 한양대 교수(교통물류공학)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넘쳐난 도로 등 토목 건설 공약에 견줘 이번에 무상버스나 버스공영제 도입 공약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 무상버스와 (준)공영제를 관통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버스를 더욱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주연 박사는 “90년대 후반 구제금융사태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교통비의 불공평성도 갈수록 심화돼 교통복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민층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유층과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이른바 ‘교통비 역진성’의 심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대를 모은 무상버스 논의는 거의 사그라진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일부 후보와 진보 정당 후보들이 무상버스 공약을 낸 정도다. 송하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지사 후보는 “전북권 농산어촌 교통소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무료 콜버스 운행을 도입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보수진영 등 비판자들은 ‘재원 조달을 도외시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교통 전문가들은 “무상버스가 우리의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상반된 기대를 보인 바 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는 “무상버스는 재원 조달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서 비판을 자초한 면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터무니없다, 안 된다’는 일방의 비판 역시 설득력도 없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무상버스가 가져올 교통복지의 구현 말고도 우리 사회 주류인 승용차에서 버스로 주된 교통수단이 옮겨갈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혼잡비용의 축소가 가져올 미래 효과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탓에 수도권은 연간 17조원의 교통혼잡비를 물고 있고, 2020년까지 2억t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교통부문이 3420만t을 맡아야 할 상황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