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등적 전기요금제’ 다시 제기

내달 국회서 정책토론회
“발전설비 전국의 19.6%
오염 배출량 전국 1위 피해”

충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에 차등적인 전기요금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경제적인 손실을 부담하면서도 획일적인 전기요금의 불합리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충남도는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 방향, 화력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 장거리 송전을 위한 혼잡비용 및 송전 손실 반영 등의 주제가 논의된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발전 설비(1만7069㎿)는 전국의 19.6%, 석탄화력 설비(1만2400㎿)만 따지면 47.5%로 전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는 1470㎞에 송전탑이 4141개나 된다. 이 가운데 땅속에 만들어진 송전선로(지중화)는 1.3% 수준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전국의 37.6%(11만1021t)로 1위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국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주변 지역에서는 주민 건강 위협과 재산권 행사 제약,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에서는 지역의 화력발전소 4곳 때문에 해마다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2010년 기준 771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못 미친다.

충남도 쪽은 “차등적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의 합리적인 배분과 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