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단체 “한마디 의논도 없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경상남도가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경남 창원시 도교육청에서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복지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어린이책시민연대 “적반하장”
참교육부모회 “부담느낄 사람은 서민”
새정치 “얕은 꾀로 도민 우롱”
18일 창원에서 ‘항의 최고위’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인 학교 무상급식을 다음달부터 중단하는 대신 선별적 복지정책인 ‘서민자녀 교육복지 사업’에 무상급식 지원금을 돌려 쓰려는 경남도에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경남도청이 있는 경남 창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는 10일 “경남도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에 항의하면, ‘자기 자식 공짜밥 먹이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줄 복지혜택을 빼앗으려는 것이냐’며 나쁜 학부모로 몰아가려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던 경남도가 한마디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꿨으면서, 어떻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정아 기자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무상급식이 중단됐을 때 경제적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일 것이 분명한데, 이들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홍준표 지사가 지원하겠다는 서민 자녀는 과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월 급식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직접 만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제안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60%를 지원받아 무상급식을 해온 터라,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을 빼고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소외계층 자녀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받는 선별적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김지수 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민자녀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마치 새로운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다. 경남도는 얕은 꾀로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문재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