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백사장 앞 85층 아파트 등 인허가 특혜…정관계 로비 의혹

박 대통령 느닷없는 엄단 지시
부산 엘시티, 어떤 사업이길래

시민단체 “엄정 수사는 맞지만 하야 국면 벗어나려는 물타기”

퇴진 압력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갑자기 부산 엘시티 특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엘시티 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엘시티 사업은 10년 전에 시작됐다.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간 1000만명이 찾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백사장 바로 앞 6만5934㎡에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이름의 사계절 휴양시설을 짓기로 했다.

부산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호텔과 콘도 등 상업시설만 짓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다.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인 끝에 청안건설 등 20곳이 참여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 피에프브이)이 따냈다.

하지만 컨소시엄 쪽은 사업 도중 수익성이 없다며 부산시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전체 터의 절반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인데 이것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2월 전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민간사업자가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처음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파트를 건립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고층으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해안과 접한 남쪽 건물은 60m, 북쪽 건물은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산시의 경관 개선 지침이 문제였다. 민간사업자는 부산시에 또다시 읍소했다. 이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관 개선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날개를 단 민간사업자는 2011년 10월 레지던스호텔 한 동은 108층, 아파트 두 동은 85층(882가구)으로 설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3년 2월 레지던스호텔 한 동의 층수를 101층(관광호텔 260실 포함 821실)으로 변경했다. 민간사업자는 2조7000억원을 들여 2019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특혜를 주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혜 지적에 대해 부산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지역 경관이 좋아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11년 부산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소문으로만 끝날 것 같았던 특혜 의혹은 지난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다시 수사하면서 되살아났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대표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5일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복(66)씨를 576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이씨가 횡령한 576억원의 사용처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씨가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와 부산시·부산도시공사·해운대구의 고위 간부들한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08년 5월 엘시티 터 구매비 등 3200억원을 빌려준 뒤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이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기한 연장, 대출금액 증액을 한 군인공제회와 지난해 1월 군인공제회 대출이자 2379억원을 빼고 3550억원을 갚을 수 있도록 3800억원을 실적도 거의 없는 엘시티 시행사에 대출한 부산은행 등도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과 중국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없다며 발을 뺐는데도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게 된 것과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과 국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를 단일 건물인 엘시티에 지정한 법무부도 의혹 대상이다.

박 대통령이 갑자기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자 부산 지역에선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사업 의혹 수사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엘시티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리 의혹으로 퇴진 압력을 받는 대통령이 느닷없이 검찰에 철저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지시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라고 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퇴진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단서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