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서울 어린이집 아동 절반이 ‘국공립’ 다닌다

서울시 ‘보육비전 2020’ 발표
국공립 2154곳으로 확대…보육교사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시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 290억원 삭감…계획 차질 우려

2020년까지 서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가 세웠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렴한 가격과 검증 제도 등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인기가 좋지만, 여전히 시설이 부족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직급제도 지자체로는 처음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일 ‘보육비전 2020’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737곳을 새로 늘려 전체 2154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어린이집 10곳 중 3곳이 국공립이 되는 셈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립에 비해 규모가 커 실제 원생 가운데 절반은 국공립에 다니게 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761곳을 승인했는데, 이는 이전 5년 동안 추가된 국공립 어린이집(43곳)은 물론 이전 21년 동안 확충한 규모(658곳)보다 많은 수치다.

어린이집 보육품질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1명당 아동(만 3∼5살) 비율은 현재 12명에서 8명으로 낮춘다. 독일(9.2명), 오스트리아(9.4명)보다 적게 된다. 스웨덴은 5.8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487억여원을 투입해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등을 1천명 정도 늘린다.

시는 갑작스레 아이를 맡길 부모를 위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늘리고 긴급 아이돌보미,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등 긴급 보육지원망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과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각각 360곳과 70곳으로 늘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육교사의 직급체계도 지자체로는 처음 도입하고, 낡은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보수하는 안전관리관과 회계업무를 돕는 공동회계사무원도 처음 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일정에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시의회 상임위는 서울시의 2017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최근 심의하면서 290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는 내년 300개 확충을 목표로 1654억원을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1364억원으로 줄여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됐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