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장관 “‘안전처 폐쇄’ 박원순 발언은 지혜롭지 못해”

박 시장, 세월호 1000일에 “안전처 해체, 대통령 위기관리센터 설치”
박 장관 “누가 정권 잡든 안전처 없애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 반박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단층조사 등 올해 업무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대통령이 되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7년 안전처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안전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1000일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안전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 대통령이 국민안전 최일선에서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여 재난 발생시 다시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검찰청을 설치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업과 관료를 척결하겠다. 국민이 아니라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비호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안전검찰청을 만들겠다”고 썼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안전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한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국민안전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처 업무계획을 보면, 오는 28일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음식점 주방에는 식용유화재 전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유치원·산후조리원이, 2019년에는 모든 자동차가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올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하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에서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기존의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박 장관은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완료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mail]